[이슈플러스] 정부, '하늘이법' 추진...내일 탄핵심판 8차 변론 / YTN

2025-02-12 5

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
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,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먼저 많은 학부모, 특히 돌봄교실에 보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아이로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공분을 하고 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소식입니다.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.

[김광삼]
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가 아이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죠. 그리고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들이 있고 교사들이 돌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불법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곳이 학교예요. 그런데 학교에서,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, 그것도 아이를 보호해야 할 교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충격, 경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.

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로 이런 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런데 현재 일어난 이 사건 자체도 조금만 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사건, 그런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어른들은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, 이렇게 봅니다.


가해자가 교사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. 동기가 참 궁금한데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

[김광삼]
일단 이 학생하고 가해 교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? 교과과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교사도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교사의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교사에 의해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.

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인이랄지 살해에서는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하늘 양과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. 단지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, 짜증이 난다. 그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, 그런 취지에서 살해를 한 건데, 이미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징후가 보였지 않습니까? 그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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